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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를 소유한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된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환급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제도입니다.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에 대하여 연간 3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며, 이로 인해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 사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자동차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대표적인 경형 자동차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조건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동거가족의 보유 차량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각각 1대 이내일 것.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환급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차 소유 정보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해당 카드사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를 국세청에 검토한 뒤,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 후에는 유류 외의 다른 목적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류비 지원은 유류 구매 분에 한정됩니다.

환급 금액 및 방법

환급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 원으로, 이는 유류 구매 시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유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이 환급됩니다:

• 휘발유 및 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 환급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매하면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용 유의 사항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경형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유류 구매 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경차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사용 시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세 환급액은 모두 환수되며,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추가 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각 지방국세청에 운영 중인 경차 유류세 상담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청: ☎ 02) 2114-2849
• 대전청: ☎ 042) 615-2426
• 부산청: ☎ 051) 750-7399
• 인천청: ☎ 032) 718-6424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를 소유한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혜택으로, 이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많은 분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