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입니다. 이 번호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침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의 필요성

교권침해는 학교 내외에서 교사가 법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2020년부터 이러한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사들은 종종 혼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395 직통번호의 도입은 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95 상담 전화 이용 안내

새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번호는 유선 또는 무선 전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1395’를 누르면 즉시 관련 상담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통화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항 신고
• 심리 상담 서비스
• 법률 지원 서비스
• 교원 보호 관련 정보 안내

상담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과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지원하여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체계의 변화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교 내 민원 처리 체계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연합하여 민원에 대응하게 됩니다. 학교장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팀의 지원을 통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민원 대응팀의 역할

민원 대응팀은 다음과 같은 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학교 대표전화 응대 및 민원 접수
• 민원 분류 및 배분
• 민원 답변 처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으로 연계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교원의 법률 및 재정적 지원 강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법률 및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최대 66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당 최대 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 교원의 소송비 지원: 심급별 최대 660만 원
• 교육활동 관련 문제: 사고당 최대 2억 원 손해배상 책임 비용
• 재산상 피해 지원: 사고당 최대 100만 원
• 심리치료 비용 지원: 사고당 최대 200만 원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 환경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의 도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